금융당국이 내년(2016년)부터 평균 수리비가 높은 고급 국산 자동차와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 자차 보험료를 최대 15% 인상하고 렌트체계 개편을 한다고 밝혔지만 일부 언론매체에서 과장된 내용 전달을 하고 있어 이 포스트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 수입차 사고 시 동급 국산차 대여

 기존에는 자동차 사고 시 정비소 입고 시점, 자동차 연식, 자동차 가액과는 무관하게 동일 배기량의 자동차(예:2008년식 BMW 320D → 2014년식 BMW 320D)를 대여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자동차 사고 시 정비소 입고 후 자동차 연식, 자동차 가액을 모두 따져 이와 비슷한 배기량의 국산 자동차(예:2008년식 BMW 320D → 2014년식 K5)를 대여해야 합니다. 필자는 국산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서 크게 해당되지 않지만, 수입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안좋은 소식입니다.

★ 미수선처리와 범퍼교체 어려워져

 내년부터는 경미한 사고로 인해 발생된 스크래치는 교환이 아닌 판금, 도색등과 같은 간단한 수리로 진행되며, 미수선 처리의 경우에도 같은 사고 부위에 대해 이중삼중으로 미수선 처리비를 받을 수 없도록 미수선처리 지급내역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 때문에 미수선 처리는 더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범퍼가 파손되어 간단한 수리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기사>2016년부터 고급 수입차·대형 국산차 보험료 오른다…얼마까지?

링크 http://news.donga.com/3/all/20151013/74148167/1

내년부터 벤츠, BMW, 아우디 등 비싼 수입차와 일부 대형 국산차의 자차(自車) 보험료가 최고 15% 오른다. 또 외제차 사고가 발생해 수리하는 동안 차 소유주에게 같은 종류의 신형 외제차 대신 배기량, 연식이 비슷한 국산차를 빌려줄 수 있도록 보험 약관이 개정된다. 고가(高價) 외제차의 수리비, 렌트비가 너무 비싸 일반 국산차량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과 보험연구원, 손해보험협회 등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국은 우선 수리비가 다른 차의 평균보다 50%이상 많이 드는 외제차 38종, 국산차 8종의 자차 보험료에 대해 15%의 할증요율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자차 보험료가 전체 보험료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외제차의 경우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7~8%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외제차를 비롯해 체어맨W, 에쿠스리무진, 제네시스쿠페 등 일부 국산차의 보험료가 오른다. 또 수리비가 평균보다 20~50% 많이 드는 아슬란 K9 뉴체어맨 QM3 등 16종의 국산차와 외제차는 수리비 수준에 따라 자차 보험료가 3~11% 인상된다. 

정부는 이 방안이 시행되면 일반 국산차를 운전하는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이 연간 2000억 원 감소해 보험료가 2% 가량 내리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싼 자동차가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이 일반 국민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상단에 첨부한 표는 내년(2016년)부터 평균 자동차 수리비가 120%를 넘거나 출고가 4,000만원 이상인 차종의 자차 보험료가 최소 3%에서 최대 15%까지 인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고가 4,000만원 이상인 고급 국산 자동차와 수입 자동차는 평균 수리비를 최고 150% 이상된다고 판단하고 15%를 특별할증요율을 적용해 자차 보험료를 부과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